편리하지만 사고율과 위험성이 높아 말이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사고 다발과 무분별한 보행자 침해를 이유로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의 배경, 정책 변화, 향후 전망을 안전 문제와 규제 정책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목차
1.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 배경
가장 큰 퇴출 배경은 안전 사고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성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2,356건으로, 이 중 70%가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 주행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공유 킥보드 사업자 4곳에 대한 운영 허가 취소를 통보하며 퇴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사업자의 관리 소홀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 보면, "주차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낮은 보험 보상 기준"에 대한 불만이 다수 확인됩니다.
세종시에서는 2020년 860대에서 2023년에는 2,700대로 증가하며 3년 만에 9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와 함께 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65%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나타냅니다.
메타베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전동킥보드 사용 시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장비인 헬멧을 착용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아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쓰고 아무 데나 방치하는 등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크게 주고 있어 퇴출을 원하는 의견이 7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강화
정부는 2023년 12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 속도 20km/h 제한 ▲보도 주행 전면 금지 ▲헬멧 의무화 ▲16세 미만 이용 금지 등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 허가 조건을 강화해 보험 가입 증명, 주차장 확보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부산시는 2024년 1월부터 공유 킥보드 무단 방치 시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서울시는 이용자 신원 확인을 위한 실명 인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자진 철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와 정책 변화에도 여전히 헬멧을 미착용하고 2인 이상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기자전거와 공유 스쿠터가 새로운 옵션으로 부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자전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어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이 없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로 눈을 돌리는 업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철도와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2024년 3월부터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대체할 모빌리티 허브 30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들은 "편리성은 잃지만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혼재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자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공유 킥보드의 대표 업체 빔모빌리티는 국내에서 시선을 돌려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계절과 규제에 영향을 받는 반면,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시장은 연중 수요가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와 규제 방향 등이 달라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만, 시장성이 큰 국가의 경우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 요약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 논의에 대한 사용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은 퇴출에 찬성하는 반면, 편의성을 중시하는 사용자들은 규제 강화와 안전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편리하기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특히 운전하다보면 사고 날까 무섭습니다."
-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유용한 이동 수단입니다."
저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다보니 개인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해서 이용 중인 사용자인데요, 공유 전동킥보드를 헬멧 없이 2~3명이 타는 아이들을 꽤나 많이 봐서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공유킥보드 퇴출 논의는 단순히 이동 수단의 문제를 넘어, 도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 강화와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사용자들은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용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